양성기관 축소는 3년 뒤부터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 제41조의 내용이다. 사범대학의 목적이자 존재가치이기도 하다. 이 법률 조항 하나로 전국 46개 사범대학이 운영됐다.
사범대학은 타 단과대학과 달리 목적을 가지고 정부가 설립 허가해 교육부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특수 단과대학 중 하나이다. 정부의 사범대학 관리정책, 주기별 교원양성기관 진단평가 및 결과에 따른 제재가 대표적인 관리·감독 사례이다.
정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사대
정부의 교육 정책 중 가장 만만한 상대는 교원양성기관이었다. 지난 1월 정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정책을 예고한 이후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얼마 안 가 철회했다. 교육전문대학원은 기존의 교·사대를 학·석사 연계과정인 5~6년의 과정으로 개편하는 제도다. 교육전문대학원 정책은 교사가 되기위해 드는 비용은 늘어나는 데 비해 보상이 미미하다는 점과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범대학을 졸업해 교사가 되기 위해선 임용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교원양성기관이 2만여 명의 졸업자를 매년 배출하는 것에 비해 임용의 문은 턱없이 좁다. 작년 중등교원 임용고시에서는 재작년보다 500여 명이 줄어든 3,900여 명을 뽑았다. 지난 2023학년도 서울지역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8.53대 1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에는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임용 규모 축소를 알렸다. 계획에 따르면 임용 규모는 최대 30%까지 축소한다.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변화에 교·사대는 날벼락을 맞았다. 교·사대는 학과가 배출하는 교원임용의 상황에 입시 경쟁률이나 취업률도 연동된다.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70%에 달해 ‘지원만 하면 대부분 합격’을 자랑했던 교대가 임용 상황이 어려워지자 입시 경쟁률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초등교원 양성 규모가 4년 전만 해도 6.5를 기록하던 전국 교대 수시 경쟁률은 5.2로, 정시 경쟁률은 2.5에서 2.0으로 감소했다. 수능 9등급으로 교대 정시 1차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반면 교·사대의 양성 규모는 2026년부터 축소한다. 정부가 2021년 발표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에는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용 규모는 당장 내년부터 줄이는데 교원양성 규모는 3년 뒤에 줄어들게 된다.
임용규모 축소를 할 거면 양성기관 축소도
저출산 시대와 그로 인한 교사수 감소는 피해갈 수 없는 일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범대학생은 ‘교사’라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임용 규모를 갑작스럽게 줄이는 방법말고는 차선책이 없을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임용규모와 양성기관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실현하기 어려운 일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