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입찰 담합 적발로 1,100만 원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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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입찰 담합 적발로 1,100만 원 과징
  • 조준희
  • 승인 2021.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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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서울대·한국수계환경연구소와 입찰 밀어주기 ‘짜고 친 판’
들러리 역할 맡아 건국대 산학협력단 낙찰 도와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4개 사업자가 연구용역 입찰에서 밀약한 것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점오염원이란 배출원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오염원을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대학·건국대·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한국환경공단이 2017년 3월과 2018년 4~5월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연구용역은 2017년부터 3개년에 걸쳐 농촌지역 영농활동에서 초래돼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하천 목표 수질을 달성하려는 사업이다.

윤 모 건국대 교수와 정 모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소장은 연구용역이 최초 공고되자 사업 수행을 위해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정 모 소장이 입찰 가격을 산정하고 공유했다. 윤 교수는 해당 연구용역을 이전부터 준비하던 과제로서 윤 교수와 그의 제자가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연구용역을 자신들이 수행하고자 했다.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 형태로 참가했다. 전 모 우리대학 산학협력단 교수와 송 모 서울대 산학협력단 교수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고 이들에게 써낼 가격을 미리 알렸다.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를 위해 우리대학과 서울대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4월 입찰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들러리로 세워 참가했으나 적격심사 점수 미달로 낙찰받지 못했다. 5월 재공고 입찰에서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이 들러리로 참가해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낙찰됐다. 그 결과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투찰율 95.43%,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투찰율 92.96%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매겼다.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에는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산학협력단 측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다”며 “아직 진행 중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시정명령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대학 산학협력단의 입찰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최초다.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이 개별 교수가 아닌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실제 대학교수들이 가담해 이뤄진 담합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의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그 책임을 물어 제재했다”며 “특히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 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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