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원인으로 지목된 영풍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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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원인으로 지목된 영풍석포제련소
  • 이용규
  • 승인 2020.03.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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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5위 영풍그룹,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 건강 우려
장기적으로 미래세대까지 고려해야
파괴된 산림 옆에 영품제련소가 자리 잡고 있다.
파괴된 산림 옆에 영품제련소가 자리 잡고 있다. 사진제공 안동환경운동연합

지난해 1112일 사회과학관에서 석포제련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해당 세미나는 경북발전연구소와 경북혁신포용포럼 공동세미나로 진행됐다. 영풍석포제련소(영풍제련소)가 지역 문제, 환경문제에서 더 나아가 사회문제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시작됐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낙동강 물을 오염시키는 녹조는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하지만 물속에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는 듯 봉화군에 거주하는 인문예술대 A 학생은 영풍제련소가 야기한 환경문제를 알지만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영풍제련소는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준공된 후 아연, , 황산동, 전기동 인듐 등의 비철금속을 생산하고 있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중금속이 배출돼 환경오염 논란이 계속된다. 이에 영남권 40여 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공동대책위를 꾸려 제련소 조업정지와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영풍제련소 4km 반경 석포 주민 건강조사와 토양, 산림조사가 진행됐다.

낙동강 상류에서 묽기가 폐사한 모습이다.
낙동강 상류에서 묽기가 폐사한 모습이다.

영풍제련소 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게 된 것은 201773일 안동댐 상류 물고기 약 17,000마리 집단폐사 사건이다. 안동댐 근처에서 서식하던 왜가리와 백로 300마리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여러 언론사는 이 사건을 조명하기 시작했고 집단폐사의 원인으로 영풍제련소가 지목됐다. 이에 20183월 낙동강상류(영풍석포제련소-안동댐) 환경관리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조사가 시작됐다. 201810월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안동댐과 임하댐 붕어 중금속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임하댐과 안동댐을 비교했을 때 안동댐에서 크롬이 4.73mg/kg으로 임하댐의 약 21, 납이 8.26mg/kg으로 약 25, 카드뮴이 16.5mg/kg로 약 32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영풍제련소 공장 근처 산림은 눈에 띄게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2018223일 영풍제련소는 폐수방류와 토양오염 등 환경관련 법 위반으로 201811월 조업정지 처분을 20, 120일 두 차례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청문 절차를 연기하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은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2,300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단체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1220일에는 봉화군에서 수확한 농작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역주민 측은 조작이라며 형사고발을 추진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측은 최근 조사를 맡긴 우리대학에서 ‘ppb’‘mg’ 단위를 실수로 표기했다며 해명했다. 실제 단위가 바로 잡히자 봉화군 농작물의 중금속 수치는 모두 기준치 이하 정상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영풍제련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 영풍제련소와 관리·감독기관의 유착관계가 의심 사항으로 올랐다. 영풍그룹 내 임원 및 사외이사 가운데 환경부 출신 관료들이 영입됐다. 이에 환경부를 퇴직한 관료들이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는 현상을 두고 환경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환피아라는 말까지 생겼다. 실제 환피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영풍그룹 부사장으로, 전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은 영풍그룹 사외이사로, 전 환경부 장관과 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고려아연 사외이사로 취직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환경문제와 관련해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나 환경을 연구했던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감독해본 사람이 지도하는게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2008년 영풍제련소 측은 상공장 증축신청을 요구했고 봉화군청은 201552년 동안 임시가동을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공장은 연간 80t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환경법상 낙동강 상류에 짓기는 적절하지 않다. 영풍이 지자체에 처음 허가를 받을 때는 소규모 4종 사업장이었으나 1종 사업장으로 불법 증설했다. 그리고 문제 제기가 일어나자 14억 강제 이행금을 내고 201610월 본가동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영풍제련소를 전면조사해 이전이나 폐쇄까지 검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성로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폐쇄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대학 학생 역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기업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잘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장항제련소가 있다. 장항제련소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교과서에 실리며 지역경제를 책임졌다. 그러나 2009년 환경부의 조사로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한 정부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했지만 토양에서 또다시 중금속이 검출돼 농작물을 폐기했다. 장항제련소가 폐쇄된지 30여 년이 지나 토양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지만 지역주민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김 의장은 현재 영풍제련소에서 무방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대기오염은 관리가 되지 않는다장기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장항제련소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더 심각한 수준인 영풍제련소는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급급한 영풍제련소에 대해 정부는 미래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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