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획을 그을만한 대책이 나와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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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획을 그을만한 대책이 나와야 할 때
  • 이용규
  • 승인 2020.12.0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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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 노인복지
대비하기에는 늦어버린 노인 문제
적절한 하나의 해결책 마련해야…

우리는 흔히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말을 한다. 연말에 일 년을 되돌아보면서 바쁘게 살았음을 느꼈을 때 이 말을 쓰기도 한다. 우리의 일 년은 어땠는가? 코로나19로 지친 사회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소화하려고 바쁜 삶을 살았다.
누군가는 달고나 커피를 만든다며 커피와 우유 등을 수백 번 저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비즈 공예를 시작하며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집에서 휴식을 즐겼겠지만, 휴식이 길어지자 너도나도 집에서까지 바쁘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일 년이 쏜살같이 흘렀다. 어느덧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3년의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학보사 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동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무엇인지 물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가정의 달, 독거노인을 위로하는 따뜻한 만남’이다. 이 기사에서는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노인 봉사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노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약 2년이 지난 지금 노인복지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최상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05년 OECD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한국’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달고나를 만들고 취미생활을 늘리면서 바쁜 일 년을 보냈지만 노인 우울증은 더 증가했고 노인 자살률도 이에 비례했다. 요즘엔 일 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말도 나왔듯 뭐든지 더 빨리 변하고 있다. 노인 문제는 ‘빨리빨리’ 변하면서 점점 심각해지지만, 노인복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노인 문제에 어울리는 복지 제도는 나오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노인복지 제도인 지하철 무임승차에도 문제점은 지적된다. 누구나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무임승차할 수 있는 이 제도는 1984년, 2호선 개통과 동시에 도입됐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로써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보편적 교통복지로 거듭났다. 한국철도는 정부의 보전을 받지만, 나머지 철도기관은 60%만 받아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손실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5,366억 원 손실액을 냈지만 2019년 6,234억 원 손실액을 만들어 냈다. 6,234억 원 중 절반이 서울시 지방세로 충당됐으며 코로나19로 상당한 금액의 적자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고 청장년층의 부담이 가중돼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지하철은 수도권,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만 있다. 보편적인 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누릴 수 없는 복지제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과거에는 노인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제 대비는 늦은 말이다. 노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노인복지에 한 획을 긋기 가장 좋은 시기다.
뭐든지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나라 사회에 발맞춰 하루에도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고령화도 액셀을 밟아 초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이에 맞는 정책이나 복지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지금 있는 노인복지도 누굴 위한 복지이며 현 상황에 맞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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