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상선발에 중요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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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상선발에 중요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
  • 이용규
  • 승인 2020.08.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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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 경실련 팀장 “정책 반영 필요”
빈곤사회연대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빈곤사회연대
빈곤사회연대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빈곤사회연대

 

 

7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해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474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6,290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 중위소득 이하 가구 수가 많아지고 복지사업 급여 수준도 올라간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이 되며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선발 등에 활용된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률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 반영 후 산출해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생계 급여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한다.

변경된 산출방식,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4번 가계소득을 측정하며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는 연간 별로 조사한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도가 높아 가금복으로 변경했다. 가금복은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삶의 수준,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국가 공식 소득 통계인 가금복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하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실제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 원이었고 가금복 기준 중위소득은 508만 원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관련 복지사업 급여 수준도 올라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수가 많아져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많아진다. 또한 정부는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그해 가금복 중위소득에 과거 3년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해 산출방식에 있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다이번 개편이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 국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했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 논의로 대안을 마련했다.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로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다. 중생보위는 가구원수 별 지출 실태를 고려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조정했다.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괜찮은가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대응했듯이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으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은 성명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됐다며 4.6%(3년간 평균 증가율)에서 지난해 인상분 2.9%를 깎고 다시 별다른 근거 없이 0.7%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가 1%의 기본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순수한 인상률은 가금복 중위소득과 격차 해소분 등에 따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1%밖에 되지 않는다.

중생보위가 열린 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등 시민단체들은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통한 생계 급여 현실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3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은 2%에 불과했다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1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급여 수준을 책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52만 원의 생계 급여는 문화적인 삶은 고사하고 건강한 삶마저 허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가금복과의 격차에 대해서 2026년까지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해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중생보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한 6년이라는 시간은 길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빈곤사회연대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꾸준히 농성 중이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경제정책국 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기의 복잡하고 적은 기본급과 수당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기준 중위소득 역시 여러 가지 함께 고려해 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현재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실질적인 인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이것을 정부가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선해야 할 내용을 잘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단체가 적은 인상률로 비판한다면 정부는 이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그것이 어렵다면 왜 이런 수준으로 밖에 인상할 수 없었는지 납들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8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대비 1.5% 인상함으로써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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