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이기주의 태도 버려야
8월 6일 안동시는 대구 취수원 다변화 정책(취수원 다변화 정책)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성명서에서 “안동시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야기하는 임하댐 추가 취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임하댐 물을 추가로 취수해 가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확대되고 봄·가을 갈수기에 물 부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안동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확대되면 국가산업유치 등을 할 수 없어 경제가 침제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물을 추가로 끌어가게 되면 갈수기에 하천유지수 부족을 우려해 반대한다.
취수원 다변화 정책에 대한 발단
대구시는 30년 전, 1991년 두산전자 구미공장 페놀 오염사고 이후 대구시민이 사용하는 수질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대구시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원을 다양한 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사고 이후 구미공단 하류에 있는 대구 취수장을 구미공단 상류에 있는 해평 취수장으로 완전 이전하길 원했다. 하지만 취수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구미시와 마찰이 생겼고 10년 넘게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구미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대구시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2019년 3월부터 취수원 이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8월 5일 환경부 연구 결과에 따라 대구시는 취수원을 다양한 곳으로 늘리는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취수원 다변화 방안으로 ▲구미시 해평 취수장 취수 ▲안동시 임하댐 취수 ▲강변여과수를 사용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비용이 적게 들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구미시 해평 취수장에서 30만 톤의 물을 가져오고 싶어 하지만 구미시는 반대하고 있다.
약속되지 않은 취수원 이전 구미시 반발
취수원 문제로 대구시와 1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구미시는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구미시는 환경부 연구에 취수원 이전을 전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대구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8월 6일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시 민·관 협의회가 대구시 취수원 이전정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서에는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물 배분 방안을 동의할 수 없다”며 “해평 취수장과 수질은 비슷한데 하류인 대구시가 수량은 더 많다”며 “대구시가 왜 취수원 이전을 하려는지 의문이다”고 나와있다. 실제로 구미 해평 취수장과 대구 매곡·문산 정수장의 수질은 똑같은 2급수로 수질의 차이가 미미하다.
안동시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
안동시도 수자원·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설정되는 자연환경 보전구역 확대를 우려해 임하댐에서 물을 갖고 가는 것을 반대한다. 안동시는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된 이후 정부로부터 40년간 과다한 규제와 피해를 감당해왔다. 대구시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 기존 임하댐의 수로를 1, 65m에서 3m로 확장해야한다. 안동시는 수로를 확장하면 상수원 보호 범위가 확장돼 공장, 공동주택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전부 설치할 수 없도록 정부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대 안동시청 안전재난과장은 “안동시는 1976년 댐 준공과 동시에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 구역이 모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이 때문에 안동시 면적 15.2%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작은 관광산업 개발도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권 과장은 “지금도 공장, 음식점, 주택 등의 필수시설조차도 건설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대구로 물을 보내기 위해 수로를 확장하면 정부의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소양강 댐이 있는 인제, 양구군의 댐 일원에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율이 약 2%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안동시의 넓은 면적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권 과장은 “안동시민들은 안개와 서리일수의 증가로 농작물에 상해 및 냉해, 성장저해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댐으로 짙은 안개가 자주 생겨 타지역에 비해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다”며 안동시의 희생을 호소했다. 이처럼 안동시는 댐이 건설된 이후 상수원 보호 명목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물에 대한 수익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간다.
안동시는 이미 영천댐에 약 41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고 포항시와 경산시 등 다양한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서 더 많은 물을 공급하게 되면 봄, 가을 물이 부족한 갈수기에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앞을 지나는 낙동강에 대한 하천 유지수 확보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권 과장은 “물은 하천을 따라 그 지역에서 취수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 과장은 “대구시가 구미시 하류 수질 오염을 이유로 상류에서 물을 취수해가면 대구시보다 하류에 위치한 부산시와 밀양시 같은 지역의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대구시가 자신만 깨끗한 물을 먹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낙동강물 오염원인 해결해야 해
대구시가 2006년부터 취수원 이전을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안전 위협이다. 또한 대구시는 강변 여과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지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안동시와 구미시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사실 낙동강 원수 수질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취수원 이전이 아닌 수질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강미아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물을 깨끗하게 하는 고도의 정화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공단에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게 정부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규제를 강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는 “이후에도 낙동강 오염이 지속되면 취수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갈등으로 이어진 취수원 다변화 정책, 낙동강 유역의 모든 사람이 함께 공존해나갈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