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져야 해
4월 30일 국회는 코로나19로 위태로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편성 회의에서 전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생계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대응 패키지의 일환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12조 원과 지방비 2조 원을 합쳐 총 14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부액에 대해 다음해 연말정산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재난지원금 유효기간이 끝난 지금 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됐을까?
한시적으로 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 상품권을 제외한 재난지원금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금 재난지원금은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행정안전부가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재난지원금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 매출이 약 21.2% 정도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도 약 2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이 사용된 업종비율을 살펴보면 ▲음식점(24.8%) ▲마트·식료품(24.2%) ▲ 병원·약국(10.4%) ▲주유(5.4%) ▲의류·잡화(5.3%)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사회대 A학생은 “재난지원금을 주로 식비에 사용했다”며 “일시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됐지만 지속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보다 전통시장 매출액이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상 안동구시장 상인회장은 “재난지원금이 배포된 후 장사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하지만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전통시장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 효과가 적었다”며 “정부에서 전통시장쪽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렇듯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정부 대책
6월 3일 정부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쳐가는 국민을 돕기위해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공론화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코로나19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공공 일자리 확충과 비대면· 온라인 문화확산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우선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예술가 8,346명이 전국 주민공동시설 복지관 광장에 벽화 조각 등 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하도록 돕는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확산하는 것을 대비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과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한 디지털 경제의 전환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비대면 뉴딜사업에서는 온라인 수요의 급증에 맞춰 영상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하회마을에서 탈춤공연을 하는 최성민(민속·16) 학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연이 전부 취소됐다”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장기적인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학생은 “라이브 공연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촬영팀이나 음향 장비팀도 같이 활동할 수 있어 정부에서 이처럼 공연팀 모두가 공존할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8월 23일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시 시행했다. 이로 인해 고용과 경제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이미 어려움을 겪었던 직종 종사자들의 고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다. 정부는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총 150만 원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재난지원금 같은 단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 기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시행하고 있던 재취업교육인 빅데이터 교육, 특수용접교육과 같은 유망분야 취업 교육을 확대해 상황이 지속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