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 근로자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현장 방문(6회), 12차례 전원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위원 전원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측이 제시한 시급 8,880원(6.3% 인상), 고용주 측이 제시한 8,590원(2.87% 인상)을 두고 투표를 통해 8,590원으로 확정했다.
경제학자가 본 2020년 최저임금
2020년도 최저임금은 1998년 외환위기(2.7%),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인다. 박찬용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은 법이 제정된 후 경제적 변화예측이 가능한 수치인 6~8% 정도 상승해 왔다”며 “지금 경기는 현 정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16.7%), 2019년(10.7%)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경제적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경제적 부작용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평균 인상률인 6~8%가 아닌 2.87%라는 낮은 수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분배는 줄어들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전반적인 취업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우리대학가 상인과 학생의 생각
솔뫼에 있는 ㄱ편의점 A점주는 “편의점 수익 구조상 인건비를 전적으로 점주 측에서 부담해야 하고 가게 특성상 24시간 운영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을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점주는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종별로 구별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진환(51·송천) 안동대 짬뽕 전문점 사장은 “인건비가 상승하면 덩달아 식자재 가격도 오른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대학가 특성상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음식 가격을 올릴 수 없어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신 사장은 “임금이 오르기 전에는 배달을 했지만 2년 사이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배달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ㄴ편의점 B점주는 “최저임금이 동결됐으면 좋겠지만 작년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본사에서 인건비 지원금이 내려와 한결 부담이 덜하다”고 밝혔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승아(행정·17) 학생은 “2020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좋지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은혜(간호·18) 학생은 “작년부터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표했다. 이어 주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맞춰 주는 곳이 많지 않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상승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경제가 안정돼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쉬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하면서 우리대학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직접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원공약 정부의 입장
정부는 최저임금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홍보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재인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임대료 지원 ▲가스·수도세 지원과 같은 정책을 확대해 영세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 정부의 ‘최저시급 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에서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루면 경제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한쪽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경제가 악순환한다’고 전달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7.3% 증가하면서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하고 임금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영세업자와 소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